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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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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맥
1
세종
1
금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9년
3. 대법원 2019. 7. 4. 선고 2018두66869 판결
  [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]〈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(F-6 다.목)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, 혼인파탄에 관한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〉[공2019하,1554]
  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
 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4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4두42506 판결
  [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]〈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(F-6)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,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〉[공2018상,1081]
  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
 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2016년
9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두48846 판결
  [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]〈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·남용이 문제 된 사건〉[공2016하,1168]
  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
  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3 선고 2015구합61726 판결
  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

2014년
2012년
2011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1.05.13 선고 2010구합37698 판결
  비거주자로 보아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민건강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
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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